대구화장장 확장 몰래 추진 독단·밀실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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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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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희의원은 대구시가 대표적 혐오시설인 대구화장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형적인 독단적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6월 수성구 고모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대구명복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중앙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부터 운영되어온 대구명복공원 화장장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건축물로만 관리되어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회 단 한차례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대구시의 밀실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공고하면서 다른 계획과 함께 일괄 공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명도 '명복공원 주차장확장사업'으로해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화장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확장이 가능해, 수성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법 절차에 의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나 의견제출이 된 것도 없어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장시설의 경우 지난 2007년 검토한 적은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기했으며, 주차장 확장만 할 뿐 화장시설 확장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