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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작성일 : 19-10-21 11:42
무안 불법묘지조성 수사 관련서류 대부분 유실돼 난항 예고
 글쓴이 : 한국장례신…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공원묘원이 1970년대 허가를 득한 이후 묘지를 조성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려왔다는 고발장을 민원인이 목포경찰서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경찰과 민원인에 따르면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277-1번지의 경우 당초 주차장 용지가 묘지용지로 둔갑 불법분양 강행 의혹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까지 고발장을 토대로 무안군 지산리 소재 공원묘원의 대표를 소환해 각종 위법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된 수사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에는 수십년간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일부의 경우 각종 산지전용, 전답전용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배짱 묘지사업이 가능한 사실을 두고 갖은 의혹이 꼬리를 불고 있어 이번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들이 투명하게 들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문제는 이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무안군청은 허가 과정들이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관련서류 대부분이 유실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전답 전용과정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 절차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보존돼야 할 관련 서류 유실과 보존 관련해서도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부실관리 책임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원묘지에 대한 위법성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확인돼야 할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면 기록물관련 법령에 의거 준 영구 보존토록 하는 규정마저 무력화시켜다는 책임성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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