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묘지 이장 문제로 골머리 파주 운정3지구 분묘 6천여기 이전 안 돼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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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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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택지의 묘지 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LH가 개발을 맡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부지 분묘 6600여기의 이전이 늦어져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대 713만7000㎡ 부지에 총 3만9000가구를 새로 지어 인구 9만5000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 사업이다.
 
이 일대 부지는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09년 10월 보상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중단됐다.
 
통합 이후 불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LH가 이 부지 개발 사업을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600명의 토지주들이 보상을 전제로 은행 돈을 빌려 다른 곳에 땅을 샀다가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모두 1조1000여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다.
 
LH는 이들의 시위와 독촉, 파주시의 압력 등에 밀려 3년 만에 사업을 재개하고 2013년 12월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완료했다.
이어 LH는 2014년 3월 부지 조성공사 시작, 2017년 12월 개발 완료 등 본격적인 개발 계획 청사진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택지 내 묘지 이장 문제가 LH의 발목을 잡았다. 개발 예정지 한복판 28만8000여㎡에 들어선 공원묘지 내 분묘 6600여 기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기독교 신자를 위해 동패리에 조성된 공원묘지에는 모두 1만여 기 분묘가 있었다. 2008년 운정3지구 개발 계획 승인 이후 6년 여 동안 3천400여 기가 개별적으로 이장했으나 아직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6600여 그대로 개발 예정 택지 지구 내에 남아 있다.
 
문제는 공원묘지 내 분묘 이장이 완료돼야 운정3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고지대에 위치한 공원묘지 부지에서 흙 300만㎥를 파내 지구 내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정3지구 전체 사업부지의 70∼80%가 공원묘지 이장이 완료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LH는 보상비로 지불한 2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로 하루에 약 2억원씩, 연간 75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공원묘지 운영업체는 이미 토지 보상을 받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0만㎡ 부지의 매입을 끝내고 대체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파주 내에 유휴 봉안시설이 약 14만기나 있는데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업체의 대체묘지 조성 인허가 신청을 2차례 반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공원묘역 조성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봉안시설 외에도 1만3000여 기의 묘역 등 지역에 장사시설이 충분히 있다”며 “대규모 공원묘지 신설은 불허한다는 것이 시의 장사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묘지 이장 문제가 늦어지며 LH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루 이자만 2억원씩 손해 보는 상황이어서 속이 탄다”며 “뒤늦게라도 대체묘지가 조성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 상태에서 분묘주가 개별적으로 이장을 하려면 이장 완료에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까지 대체묘지 조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묘를 파내어 옮기는 행정대집행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지만, LH입장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