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1건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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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jpg
  • admin
  • 2021-04-02 16:27:53

최승재,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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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jpg
  • admin
  • 2021-03-13 10:47:13

상조업체 휴폐업시 소비자에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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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admin
  • 2021-03-08 15:47:53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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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jpg
  • admin
  • 2021-02-22 20:54:55

검찰, '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 고발인 조사

검찰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을 고발한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고발 후 10개월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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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admin
  • 2021-02-01 11:49:29

상조업체 경영난에 폐업도 계속.. 두곳 4분기에 폐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가 폐업하고 참다예가 등록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7개로 1년 전 대비 9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폐업한 2개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참다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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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admin
  • 2021-02-01 11:42:21

‘일심 상조회’ 30년만에 운영 중단 가입 회원 피해 예상

한인 노인들이 상당수 가입되어있는 가든그로브 ‘OC 일심 노인 상조회’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회원들의 사망이 증가한 반면 신규 회원 가입이 없어 자금부족으로 이번달부터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민 모 씨에 따르면 ‘일심 상조회’측은 그의 장모 강 모씨에게 보낸 서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로 250달러를 내지 않으면 현재 재정으로 나누어줄 돈마져 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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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admin
  • 2020-12-14 12:14:39

상조업체 가입자수 666만명… 선수금만 6조원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5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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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admin
  • 2020-12-09 11:13:42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위험… 상조 가입 주의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19년 6월말) 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되었고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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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admin
  • 2020-12-03 10:52:10

“상조업체” 해약하려면 사은품값 물어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상조상품 관련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상조회사의 설명을 듣고 2구좌 1천80만원(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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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admin
  • 2020-11-27 17:36:58

라임 김봉현 향군상조회 前임원 징역 7년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동업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1000만원,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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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admin
  • 2020-11-12 11:20:29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한 상조회사 영업정지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려는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적게 돌려주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자료 거짓 제출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미준수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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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admin
  • 2020-10-30 11:29:20

상조업체 ‘고려상조’ 등록 취소

상조업체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해 업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3분기 현재 정상영업을 하는 상조업체가 모두 81곳으로 전분기와 견줘 1곳이 줄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고려상조가 소비자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 가입해야하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가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영업 결격 사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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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소비자.jpg
  • admin
  • 2020-10-13 10:38:20

‘신화환 보급 확대’를 위한 소비자단체 MOU체결

왼쪽부터 경찰공제회이룸웨딩컨벤션 이충만 소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 상조보증공제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화훼단체협의회·경찰공제회 등 참여   "꽃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가꿔 나가자"는 취지아래 꽃 생활화 및 신화환 보급 확대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찰공제회이룸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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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admin
  • 2020-09-29 11:39:52

모든 고객이 환급 요구하면? 상조업계 절반도 못 돌려줘

상조업체에 모든 고객들이 환급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환급해줄 수 있을까. 상위권 상조업체 대부분은 50%도 환급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권 상조업체들의 단기적인 환급 여력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계 5위권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그룹,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 재향군인상조회 등의 해약환급금준비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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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admin
  • 2020-09-17 10:40:33

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았지만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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