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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10-24 23:06:30

상조가입 때 주의할 점은? 재무상태 살피고 선수금 은행 예치 확인해야

# A씨는 2007년 B상조회사의 월 3만원, 120회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017년 3월 개인 사정으로 B업체에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B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처럼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조에 가입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상조회사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업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금 규모와 선수금 규모, 지급여력비율 등을 점검하고 상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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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10-24 22:59:38

공정위 출신 상조공제조합 이사장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정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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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9-27 12:01:41

공정위, 10월부터 부실업체 전수조사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조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07개이던 상조업체 등록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 2분기 156개까지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를 이끄는 원인은 업종 내의 수익성 악화와 등록요건 강화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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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9-20 12:38:09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또 도마 위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상조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또 다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381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 해제를 요청받고도 8억 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95건의 계약에 대해선 임의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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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9-19 12:39:00

해약 요청에도 환급금 8억원 안 돌려준 상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와 대표이사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해약환급금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9월 소비자에게 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해제를 요청받고도 전체 해약환급금 8억5159만원 중 96%에 해당하는 8억1742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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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9-17 15:25:21

1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안마 의자’ 둘러싸고 잡음

상조업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리드라이프가 ‘안마 의자’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비난하고 있는 문제점은 프리드라이프의 영업방식이다.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계약내용을 열어보면 상조계약과 안마의자 할부 계약이 합쳐진 형태였다.   즉 고가의 리빙제품을 고객들이 제 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낚시’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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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admin
  • 2018-09-17 15:14:45

상조회사 투어라이프 폐업 피해자 50% 보상

최근 폐업한 전주지역 상조회사 ‘투어라이프 주식회사’ 회원들에 대한 보상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16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한 피해액은 전체 84억원 중 42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상조공제측은 지난달 중순 투어라이프가 폐업 처리되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한 채 보상 작업을 해왔다. 이 같은 피해보상센터는 오는 18일까지 운영되고 19일부턴 상조공제에서 우편 접수만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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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admin
  • 2018-09-11 12:50:14

상조회사 폐업으로 납부금 못받는 소비자 피해 줄어들까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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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admin
  • 2018-09-03 11:37:22

상조업체 78% 자본금 기준 미달…'줄 폐업' 우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전체 78%가 아직 이를 맞추지 않고 있어 상당 수가 등록 말소되는 '상조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은 이미 해지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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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admin
  • 2018-09-03 11:20:32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상조 대표 '검찰고발'

선수금 보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상조비용(해약환급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법인과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0.0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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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admin
  • 2018-07-23 21:19:23

돈 없어서 환급금 못준다더니…자금유용 의혹 상조업체들

돈 없어서 환급금 못준다더니…자금유용 의혹 상조업체들   [앵커]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파산을 이유로 일부러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업체대표들의 자금유용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가입자들이 해약하면 돌려줘야하는 돈, 해약환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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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admin
  • 2018-07-09 15:40:53

법 위반 상조업체 공개…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등"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31개 업체 중 11%에 달한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모두 9개사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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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admin
  • 2018-06-20 12:34:39

재향군인회상조회 완전자본잠식은 선수금에서 비용 메꾸기 반복

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향군 상조회)가 고객이 맞긴 예탁금으로 모집인 수당,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운영해 오면서 부채의 늪에 빠져들었고,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향군 상조회는 고객 예탁금 중 12%를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15%는 운영경비로 떼어 사용하고 있었다.장례 예탁 운영경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입자들이 낸 선수금에서 27%를 빼내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객 예탁금은 만기가 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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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16 17:33:45

공정위, SNS마켓, 상조법 분야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법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90여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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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05 10:51:31

상조회사 선불식 할부계약 886건 누락 드러나

상조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겨냥하고 있는 공정당국에 ‘그린상조이행’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800건이 넘는 장례 서비스 가입자들의 선수금 자료를 누락하고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3소회의를 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그린상조이행(광주 북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린상조이행은 지난해 6월 예치은행에 고객 돈이 담긴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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