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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jpg
  • admin
  • 2022-04-28 12:14:31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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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고성군-(주)하늘소풍업무협약(MOU)체결.JPG
  • admin
  • 2022-04-04 17:50:34

고성군-(주)하늘소풍 업무협약(MOU) 체결

경남 고성군은 3월 30일 고성군청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을 운영 중인 ㈜하늘소풍(대표 장봉석)과 동물 행복도시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와 ㈜하늘소풍 장봉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고성군과 ㈜하늘소풍은 △고성군의 반려동물 문화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내 발생하는 동물 폐사에 대한 인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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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jpg
  • admin
  • 2022-04-04 17:28:37

서울시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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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admin
  • 2022-03-18 18:25:33

부산, 공설 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추진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봉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현재 공설로 운영되는 곳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오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하다.   시의회가 직접 나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반려인들의 장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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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admin
  • 2022-02-23 17:14:03

동해시,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강원도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는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번식을 억제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올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18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추진할 방침이다.   TNR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Trap), 중성화(Neuter), 방사(Return)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술받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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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admin
  • 2022-02-08 22:34:51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전북도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구조·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에 ‘21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83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도는 전국 최초 공공 동물장묘시설 완공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축산 인증(122호) 전국 최고 수준 유지, 동물등록률이 ’20년 대비 12% 증가한 62%를 달성하며 유기동물 발생이 처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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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jpg
  • admin
  • 2021-10-14 17:03:19

주민들 "동물병원 등으로 허가받아 동물화장장 운영 "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혐오시설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축동면 용수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변과 마을 주변에에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수십여개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용수마을뿐만 아니라 가산마을, 용산마을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통해 '동물화장장 설치계획 주민은 죽어간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설치 결사 반대!', '개소리·개냄새 다 싫다', '공장, 돼지, 물난리로 충분하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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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admin
  • 2021-08-28 14:53:37

지자체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장묘업자 벌금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러준 장례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자 동물 사체 소각 차량 보유자인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르고 3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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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jpg
  • admin
  • 2021-08-04 10:19:15

보성군 노동면 주민 동물 장례식장 건립에 반발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의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 장례식장 건립반대 대책위원(이하 대책위)는 노동면 마을 전역에 '동물화장터 설치 반대' 현수막을 180여개를 걸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면 신천리는 보성읍의 상수도 수원지로 정화조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 규제가 엄격한 지역인데 동물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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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jpg
  • admin
  • 2021-07-31 14:48:49

임실군, 전국 첫 공공 장묘시설‘ 오수 펫 추모공원’오픈

오수 의견 설화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에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인‘오수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었다. 군은 30일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오픈식을 갖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오픈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전라북도 한완수 의원, 진남근 군의회 의장과 오수 의견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한국동물장례협회 등 동물사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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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admin
  • 2021-07-31 14:41:43

전북도, 제1차 동물원 관리계획 수립 추진

전라북도는 도내 5개 동물원(공영 2개, 민간 3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계획(2021~2025년) 을 수립한다.   동물원 관리계획 수립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동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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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admin
  • 2021-07-16 10:49:34

반려인구 급증으로 반려동물 용품 디자인출원 증가

반려동물 관련 디자인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난해에 대폭 증가했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정서적 위안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물품의 디자인 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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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admin
  • 2021-07-16 10:20:29

대구서 불법 동물장묘업체 기승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나날이 늘고 있는 데 비해 '합법' 동물 장묘 업체는 턱없이 부족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동물장례업체 대표 A(여·57)씨와 상조 대행업자 B(4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물 장묘 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에 동물 장묘에 관한 광고를 게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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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admin
  • 2021-05-09 19:16:00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경기도 파주시는 해당 시설물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이 시설 운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버티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달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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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jpg
  • admin
  • 2021-04-20 13:40:17

동물화장장 법정 다툼 진'…주민들 "판결 뒤집힐라" 속앓이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두고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 A씨는 서구청의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판결이 10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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