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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1 23:47:51

보은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정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장묘업 등록 때 필요한 시설 기준 규칙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만들 때 꼭 갖춰야 할 기준을 담았다. 동물장묘업은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먼저 주거시설(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 500m 이내에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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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1 23:42:57

동물화장장 설치, 법적 근거 마련해야

개·고양이 등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면서 동물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장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동물장묘문화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이유와 관련법규의 미비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김해시에 동물화장장 5곳이 동시 추진되면서 예정지 인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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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0 13:29:12

대법원 승소한 판결이 났지만, 시가 행정적 보완사항 요구 신청서를 반려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 애완동물 장묘업체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파주시장 당선자가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공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동물화장장 건립이 백지화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18일 시장직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임기 내 빠짐없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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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0 12:20:11

경상남도,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분야 일제 점검

경상남도가 6월 18일~6월 22일 5일간 위생 관리 취약으로 식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등 식품취급 시설 대상으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이 출입하는 애견·동물카페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여부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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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4-23 10:39:56

이재석 도의원, 고양동 주민 생존권 관심 촉구

이재석 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17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기피시설로 둘러싸이게 된 고양동 주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소개하고,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주민불편이 도내 각지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이의원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는 1970년대 하루아침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상수도조차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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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admin
  • 2018-04-23 10:34:03

엄정 김해시의원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속 건립 촉구"

경남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엄 정 의원은 지난 10일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추정되고, 김해시에도 반려동물 수가 약 7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며 동물장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동물이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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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admin
  • 2018-04-18 17:24:07

동물장묘업 시설, 축산시설과 엄연히 ‘구분’된다!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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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4-18 17:00:03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 6월부터 본격 공사

경기도 여주에 들어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참여자' 등 3자 협약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TF 관계자는 10일 "여주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말 체결하려다가 연기된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참여자 간 3자 협약을 이달 말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3자 협의가 다소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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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admin
  • 2018-03-27 11:42:21

동물보호법, 개정된 법안 22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무더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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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admin
  • 2018-03-19 11:08:21

양평군, 희한한 ‘면장 구하기’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양동면 동물장묘사업 관련)에 대한 조사 결과 관내 양동면 부면장 이모(지방행정 6급)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서면 엄중문책(훈계장)을 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밝혀졌다.양평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면장 이씨는 면장 안재동(지방행정 사무관)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장묘업체인 ㈜로이힐즈와 관련한 ‘동물장묘공원 불허가사유서’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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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admin
  • 2018-03-09 11:39:00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 움직임 재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경남 김해지역의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해시가 최근 공립 동물화장장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까지 발주한 상황에서 동물화장장 설립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상동면 소락마을 주민 30여명은 지난 5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해 항의했다. 지난주에는 동물화장장 기초공사 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과 레미콘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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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admin
  • 2018-02-26 13:35:50

파주 동물화장장 건립 시, 행정소송 대법원서도 패소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주민들이 마을내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추진 업체와 파주시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시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5일 대법원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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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admin
  • 2018-02-26 13:29:33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4월 착공

경기 여주시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시행 계획 3년여 만인 오는 4월 착공된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26일 경기도,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와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16만5000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000여㎡)과 민간구역(7만여㎡)으로 나눠 조성되며, 사업비 550여억원이 투입돼 내년 5월께 완공될 예정이다.경기도가 358억원을 투자해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에는 유기견 1000여마리를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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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admin
  • 2018-02-19 11:43:16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4월 착공

경기도가 2015년 5월 구상을 시작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3년여 만인 오는 4월 착공된다. 이 테마파크는 내년 5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도청에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여주시,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와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16만5천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천여㎡)과 민간구역(7만여㎡)으로 나눠 550여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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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2-07 14:35:16

동네 앞 반려동물 화장장 반대

“사람을 태우는 화장장이라고 해도 머리 아플 판인데, 개 화장장이라니요. 내 나이 칠십 평생 별 꼴을 다 봅니다.”   1일 오전 경기 파주 교하동에서 만난 주민 이모(71)씨는 인근에 ‘동물장묘시설(화장장)’이 들어올 예정이라 전하면서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반려동물서비스업체 A사는 2016년 1월 이 지역에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파주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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