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0건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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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6-30 11:42:16

원점 된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사업

대구시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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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6-22 16:20:24

불법장묘업체 바가지 요금에 차량 개조해 화장

지난달 A(27)씨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의 장례를 위해 수소문하던 A씨는 한 장묘업체를 알게 됐다.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장례비는 30만원. 하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업체 측은 수의와 관 등을 포함해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업체는 적지 않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업체에 반려견의 화장을 맡기자 A씨를 기다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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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6-22 15:01:23

강동구, 유기동물 수목장 만든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와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포레스트는 23일 오후 2시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구청장 이정훈)와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포레스트는 23일 오후 2시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강동구와 ㈜펫포레스트는 이번 협약으로 ▲반려주민 동물장례 서비스 할인 ▲유기동물 입양가족 장례지원 ▲유기동물 화장과 수목장 리본트리 지원 ▲동물장례지도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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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6-22 12:27:07

성주에 첫 동물 장례식장 개장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추모 시설이냐 혐오 시설이냐를 놓고 곳곳에서 주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 헤븐'이 개장해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초 개장한 '펫 헤븐'은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대기실, 안치실과 개별 화장이 진행되는 화장로와 봉안당 등 반려동물 전문장례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동물장묘시설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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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6-03 10:29:11

농식품부, '개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전면 폐지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의 경우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간 갈등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해당사항을 삭제,입법예고했다.   즉,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20.8.12 시행)으로 동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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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admin
  • 2020-04-30 19:50:45

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경기도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마장호수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또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해 끝까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는 등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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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4-30 18:00:24

전국 최대 규모 반려동물 장례시설 연중무휴 운영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지만,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은 미숙하다.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3가지.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법, 그리고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려인들은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해, 최근에는 장묘업체를 찾아 화장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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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3-18 16:22:19

與,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 강화와 지자체별 동물 장묘시설 확대 등을 4·15 총선 '동물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13일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 강화와 지자체별 동물 장묘시설 확대 등을 4·15 총선 '동물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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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2-01 15:53:04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동물화장장 조성 '제동'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1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동물화장장’ 조성사업이 인허가 관청인 화성시의 불허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소식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신년을 맞아 각 읍·면·동 이장단협의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향남읍 민방위교육장에 열린 정남면 이장단과의 대화에서 알려졌다.   일단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지난 14일 동물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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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admin
  • 2020-02-01 15:42:10

옥천군 동물 화장장 허가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

충북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동물 장묘업(화장장)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실수로 허가를 불허해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겼다.   21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원면 평계리 동물장사시설 A업체가 운영등록을 신청했지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며 허가를 불어했다.   화장시설이 건물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에 미충족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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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admin
  • 2020-01-21 16:51:30

'화장로 외부 설치' 동물장묘시설 불허한 옥천군 패소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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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admin
  • 2020-01-17 10:53:42

공공기관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지정

정부는 사육단계, 운송ㆍ도축 단계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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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0-01-17 10:28:56

양주시 동물 화장시설 허가신청 접수 추진

최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기산리 지역에 동물 화장시설 인·허가 요청이 양주시로 접수돼 인근에 밀집한 요양원, 캠핑장, 요식업체, 숙박업체, 타운하우스 등 일부 지역민들이 집단민원과 함께 비대위를 결성한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허가 요청이 양주시로 접수돼 인근에 밀집한 요양원, 캠핑장, 요식업체, 숙박업체, 타운하우스 등 일부 지역민들이 집단민원과 함께 비대위를 결성한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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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admin
  • 2019-12-26 16:16:01

무허가‧무등록 동물생산업, 장묘업 등 동물 관련 불법 영업시설 47개소 적발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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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9-12-26 16:14:10

반려동물 장묘시설 태부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훨씬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극히 부족한데다 사체처리규정이 편협해서다. 특히 대전의 실정은 더욱 열악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현재 전국에 4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탓에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원정을 떠나는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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