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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9 15:26
화우공익재단 설립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글쓴이 : 한국장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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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 따른 고독사, 무연사 해결방안 모색

무연고사망자 남성이 여성보다 3.6배나 높아

(재)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고립사와 무연사 공영장례』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들어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사, 무연사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해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이라는 짙은 그림자와 우리의 이웃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고독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는 위와 같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각국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현경(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진옥 (사)나눔과 나눔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양희철 변호사가 각각 ‘무연고 사망자 사후자가결정권 및 정책제언’, ‘무연고사망자 법제 검토 및 입법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

 

또한 일본의 마츠시마 뇨카이 LISS시스템(Living Support Service)대표가 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과 생전계약 프로그램 실천사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왕안기(王安琪) 국립대만대학교 연구원은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문제 및 관련 규제란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가진 박진옥 상임이사는 연고사망자라 함은 첫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둘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셋째,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한다며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행정 처리 절차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무연고 시신처리 절차에 따른다.


둘째,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셋째, 연고자를 찾은 후 시신인수 여부 또는 위임여부를 안내하였으나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에는 시신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무연고 시신은 10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며, 이때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법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무연고사망자 통계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3.6배나 높으며 이는 한국 사회문화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며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끊어 버리게 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소득층 증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인식 각자도생의 풍조,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중장년층의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연고사망자 평균수명보다 20년 짧아”

핵가족화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

대만 무연고사망자 연 평균 393건


박진옥 (사)나눔과 나눔 상임이사가 ‘무연고 사망자 사후자가결정권 및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년에 2,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20년이나 일찍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상임이사는 “이들은 연고가 없거나 시신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오직 위생적이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단시일 내에 몇 가지 법률과 정책으로 쉽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와 흐름을 만들고 사회문화를 조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변화의 흐름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공영장례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희철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1인 가구의 비율 증가는 가족간의 유대관계약화와 가족 개개인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있겠으나 경제력 악화라는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무연사는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등 개선 방향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으로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에서는 장사가 가족의 문제였고, 장례 역시 그러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와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망인의 장례를 주도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례 절차는 개인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개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반성과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영리적인 부분이 만연해 있는 현 장례절차와 대비되는 공공성 반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립사와 무연사가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을 아우르는 현상이 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대응에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고립사와 무연사가 비혼, 미혼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늘어가는 1인가구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장례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마츠시마 뇨커이 대표는 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인간의 욕망보다는, 걱정에 끝이 없다. 묘지 문제가 해결되어 안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묘에 들어가기 위해 화장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 일본에서 상주는 아들, 배우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며 타인이 상주가 되는 것에 대해 법률, 즉 민법제897조에서 망자본인이 생전에 누군가를(타인이라도 좋음) 상주(제사를 주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둔다면, 그 지정된 자가 상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기결정은 자기책임으로부터 실현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망자 본인이 일을 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을 하는 측은 선불로 지급받는 것이 좋지만, 지불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이 죽고 난 뒤이다. 돈을 지불해도 정말로 일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법제1002조에는 ‘사후 부탁받은 일(부담)을 해주면, 재산을 준다(유증)’라고 하는 부담유증 규정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것은 유언에 쓰여 있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다. 상주가 되어 장례, 화장, 납골을 할 수 있고 돈은 유언에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쓰게 된다면, 일을 하는 쪽에서도 걱정 없이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개선책을 현재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만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죽음의 사회적 의미와 복지제도를 전공하고 있는 왕안기 연구원은 대만의 무연고사망자는 연 평균 393건으로 이들중 252건에 대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였으며 141건은 신원불명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7년도 노령인구 실태조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8.97%(289.000)의 65세이상 고령층이 혼자 살고 있고 5.47%인 183,000(55∼64세)명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대만 사회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이들의 사후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인간 존엄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을 마련하기 실시됐으며 개개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법제도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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