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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 17:09
복지부, 무연고 시신·분묘 봉안기간 10년→5년 단축
 글쓴이 : 한국장례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였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으로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영 제9조제1항)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 (영 제13조제3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관련 용어 설명

 

< 별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연고 시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2019년 장사업무안내)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16호)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자녀 외의 직계비속, ⑤ 부모 외의 직계존속, ⑥ 형제ㆍ자매, ⑦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무연분묘

지자체에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및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묘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법 제11조, 제28조제1항)

 

 

□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법 제2조제1호)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은 “분묘”라 함

 

□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법 제2조제5호)

-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로서 ①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③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④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함

 

■1. 의결주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의 매장 또는 봉안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줄이고, 종전에는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분묘 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에는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헌하였다고”를 “공헌했다고”로,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를 “법인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족묘지등”을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제16조제5항제2호”를 “제16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8항”을 각각 “법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법 제16조제9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로 한다.

제40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 중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을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6조제6항”을 “법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법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법 제29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어목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저목 중 “법 제29조제6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 중 “법 제29조제7항”을 “법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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