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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4 10:38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해법 찾아야
 글쓴이 : 한국장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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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직권취소 사태 올수 있어
이용자불편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
 
최근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장례식장들의 장사법이 아닌 의료법, 건축법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2015년 장례식장 운영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시설 개선과 장사법에 맞추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신고하도록 하여 2018년 1월 28일까지 장례식장 영업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최근에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정부의 영업허가증 발급이 문제되는 것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의료법상 문제가 있으면 신고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장사법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의 수년간 운영하던 장례식장이 영업신고 직권취소 사태가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장례식장 몇몇 곳이 영업신고 직권취소가 늘어나는 장례 수요에 대한 국민 불편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존의 영업을 하는 장례식장은 신고제 변경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과 의료법 등의 해당 법 규제에 맞는 시설 보완 및 영업장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맞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직권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전문적인 건축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관련, 장사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전문적인 법 해석에 대한 업무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몇 시와 장례식장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신고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관내 장례식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있는 A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지 않으며 제2종일반주거시설에 위치하여 전문장례식장으로 운영 시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 직권취소 대상이다. 이에 A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부수 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만약 의료기관 부수 시설로 변경이 안 되면 영업신고 직권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 소재 B병원 장례식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문장례식장 운영은 불가하다. 현재 재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여서 시는 병원의 부수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 등에 확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재단이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장례식장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장례식장 사용면적이 의료시설의 1/5 초과하여 장례식장 영업신고 직권취소 대상에 포함되어 면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타지역 소재 한 병원 장례식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장례식장은 의료법인이 아니 개인병원으로 병원과 장례식장이 각각 임대로 운영되고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전문장례식장으로 운영도 불가하며 장례식장 영업신고 직권취소 대상이다. 이곳은 처음 영업할 당시 의료법인과 인과 관계가 있었지만, 병원이 폐업하면서 개인병원이 들어섰고 각각 임대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C병원 장례식장은 해당 병원이 폐업하여 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최근 전문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제한에서의 건축제한)에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장례식장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장례식장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 등에 질의를 통해 구제 방법 및 명확한 법 규정 해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어남과 관련 장례식장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장례서비스 질 저하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영업신고 직권취소 원칙은 고수하되 이미 신고하고 영업 하고 있는 해당 장례식장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장례식장을 하기위해서 신고하는 새로운 시설에는 철저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영업신고 직권취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사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복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 등 상위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장례식장 시설이 전문적인 건축법과 의료법 등 협의를 할 부서가 많아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의 장례 편의를 최선으로 생각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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