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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2 10:32
환경부,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추진
 글쓴이 : 한국장례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일간 입법예고 밝혀
세척시설 갖추고 있으면 1회용품 금지
장례협회, 대책 없는 전면 규제에 불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216일부터 3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세척시설만 갖추고 있어도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공설장례식장), 29(사설장례식장)에 의거 장례식장 내 접객실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이를 적용할 시 거의 모든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에 의하면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 1회용품과 동일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례협회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회용기 사용 시 장례식장 접객실마다 설치되어있는 세척시설만으로는 접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식기세척기는 필수인데 이로 인한 시설·설비의 투자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 또한 중요하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례협회에서는 2019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의 규제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설문조사는 20, 30, 40, 50, 60대 이상 연령별로 나눠 조사하고, 그중 장례 경험이 있는 사람 504, 장례 경험이 없는 사람 502명으로 나눠 장례 경험 여부에 따라 진행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도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전면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9.8%,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49.3%, 식기류를 제외한 일부 1회용품(테이블보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7.2%로 나타났다.
 
한국장례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입법예고 내용과 비교할 때, 장례식장의 환경 및 국민적·사회적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장례식장은 특수한 시설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1회용품의 핵심문제는 정부·기업·종교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차원의 1회용품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남발하였으며, 사용하지도 않은 1회용품조차도 버려졌다는 데 있다. 한국장례협회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규제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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