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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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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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시 비대면 병행)으로 5만 6,248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는 2021년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당시 조사 미완료자(거부, 부재 등)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고립 위험 가구 등 14만 2,3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고위험 166, 중위험 3,256, 저위험 21,018)를 발굴하였다.

< 조사 완료자 중 고독사 위험군 : 24,440가구>

구 분

조사완료자

고독사 위험군 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위험군

56,248

24,440

166

3,256

21,018

31,808

2022년 신규조사

48,390

23,280

159

3,003

20,118

25,110

2021년 위험군 재분류

7,858

1,160

7

253

900

6,698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2만4,440가구의 고독사 위험도 측정항목 분석 결과,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71.9%)가 가장 많았으며,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49.3%), 1주일 간 소통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33.5%)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중복 가능)기준 : 고독사 위험군 24,440가구 대비 비율

최근

10년간 실패 상실 경험

2회 이상

지난

1주일 하루

평균 식사

1회 이하

지난

1주일 외출

1회 이하

지난

1주일 소통 1회 이하

지난

1주일 음주

(블랙아웃)

1회 이상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 없음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이용 중이던 돌봄 서비스 중단

7,073

(28.9%)

2,782

(11.4%)

6,033

(24.7%)

8,184

(33.5%)

1,956

(8.0%)

17,569

(71.9%)

12,052

(49.3%)

1,444

(5.9%)

990

(4.1%)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 시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는 1만4,447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4,79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980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4,204건을 신규로 연계하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거부, 부재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약 6만명(거부자 26,414, 부재자 10,606, 기간 내 미완료자 22,595)에 대해서는 2023.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게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6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내에 고독사 위험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