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3건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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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0 12:34:39

재향군인회상조회 완전자본잠식은 선수금에서 비용 메꾸기 반복

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향군 상조회)가 고객이 맞긴 예탁금으로 모집인 수당,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운영해 오면서 부채의 늪에 빠져들었고,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향군 상조회는 고객 예탁금 중 12%를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15%는 운영경비로 떼어 사용하고 있었다.장례 예탁 운영경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입자들이 낸 선수금에서 27%를 빼내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객 예탁금은 만기가 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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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admin
  • 2018-06-16 17:33:45

공정위, SNS마켓, 상조법 분야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법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90여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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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05 10:51:31

상조회사 선불식 할부계약 886건 누락 드러나

상조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겨냥하고 있는 공정당국에 ‘그린상조이행’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800건이 넘는 장례 서비스 가입자들의 선수금 자료를 누락하고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3소회의를 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그린상조이행(광주 북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린상조이행은 지난해 6월 예치은행에 고객 돈이 담긴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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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admin
  • 2018-06-01 11:33:48

상조업체 10곳 중 3곳,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위반

지난해 10개 상조업체 중 3개 업체 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법 위반 업체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상조업체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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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5-29 11:04:05

공정위, 소비자 속이며 계약해제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고 문을 닫으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상조업체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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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admin
  • 2018-05-29 10:57:27

상조회사 '먹튀 폐업' 소비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

상조회사 폐업 후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바로 문을 닫는 일명 '먹튀'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체육시설 및 상조서비스업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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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5-10 10:58:00

법원 “결격사유 임원 등록 상조회사, 사임해도 허가취소 가능”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나 임원으로 있던 상조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임원에서 물러나도 해당 업체의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상조업체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상조업체 4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등록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울산에서 모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결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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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5-08 13:53:21

상조업체 5개사 폐업...영업여부 확인해야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상조업체의 5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분기 중 미소도움상조,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개사가 폐업했으며, 직소 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로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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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admin
  • 2018-05-08 13:12:19

'그것이 알고 싶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비리 의혹 제기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목사가 된 회장님-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라는 부제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지난 2월 김해의 한 체육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다퉜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업무대행사의 비리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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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admin
  • 2018-04-23 11:03:47

미래상조119 대표, '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천200여 명의 예치금 9억6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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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admin
  • 2018-04-18 16:38:35

상조회사 매각됐는데 환급금 어디서 받아야 하나?

A씨는 지난 2004년 9월 B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까지 180만 원 대금을 완납했다. 이후 2013년 계약을 해지했는데, B상조회사가 C상조회사에 인수되면서 해지환급금을 어디에서 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B사는 기존의 상조계약 해지환급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A씨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사가 아닌 C사를 상대로 해지환급금 지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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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admin
  • 2018-03-16 12:02:49

'완전자본잠식' 보람상조, 생사건 107억 증액 '비상'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시선이 보람그룹으로 쏠리고 있다.보람그룹에는 최철홍 회장이 최대주주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 9개사가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화된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보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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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3-12 17:57:12

상조회사 은행 지급보증사은 6개사 뿐

할부금융이 결합된 162개 상조회사 중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고객 선수금 보전에 나선 곳은 단 6개사 뿐이다. 이들이 까다로운 은행 지급보증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상조회사 폐업,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다. 선수금의 보전은 보험 계약,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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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admin
  • 2018-03-02 14:24:40

상조서비스 가입자 피해상담 늘어

A(60·강릉)씨는 5년전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새로운 상조 회사로 통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1월 새 상조업체로부터 ‘잔여 대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기존 계약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동의했다.하지만 최근 대금납부 만기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기존 상조회사 환급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총 납부 금액의 50%만 환급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B(50·춘천)씨는 10년 전 상조 서비스업에 가입할 당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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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admin
  • 2018-02-26 12:25:42

각종 꼼수로 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전북지역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상담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도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2건으로 2016년(60건)보다 18.3%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올해(2월 14일까지) 15건 등 최근 4년간 상담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최근 상조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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