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2건 3 페이지
672
  • admin
  • 2021-11-04 17:34:43

한강라이프, 해약 환급금 40여억원 미지급

선수금 규모만 1500억원이 넘는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고객들에게 40억원이 넘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상조 업계와 대전시청 등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의 미지급 환급금은 약 47억원으로, 1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만 해도 미지급 환금급이 25억원 수준이었지만,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미지급금이 빠르게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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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admin
  • 2021-10-29 17:54:16

"보람상조 부당 행위 추가요금 요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왜?

보람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조회사 부당행위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상품계약 당시에는 잘모르고 무심히 넘겼던 사항이 나중에는 알고보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린다”며 글 작성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는 “저는 보람상조에 가입을 하고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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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admin
  • 2021-10-16 17:29:27

경쟁업체 고객 빼돌린 상조업체 항소심에서 배상액 늘어

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2심에서도 과도한 할인 혜택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18억2400여만원보다 5억여원이 많은 2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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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admin
  • 2021-09-30 16:03: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할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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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admin
  • 2021-09-22 13:01:59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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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admin
  • 2021-08-20 16:09:17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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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admin
  • 2021-08-13 11:03:0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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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admin
  • 2021-07-31 16:15:14

공정위, 여행상품도 추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선불 할부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할부거래업 등록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8월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도 새롭게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한 게 핵심이다.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에 걸쳐 나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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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10면 공정위.jpg
  • admin
  • 2021-07-15 13:05:43

상조업체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규제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 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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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10면 향군.jpg
  • admin
  • 2021-07-15 13:02:35

향군정상화추진위, '상조회 매각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항고

재향군인회(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가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김진호 향군상조회장을 고발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다.   추진위는 15일 "수사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표면적인 진술이나 쉽게 짜맞출 수 있는 정황 등에만 기대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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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admin
  • 2021-07-15 12:57:05

선수금 은행에 예치 않은 상조업체 검찰 고발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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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admin
  • 2021-07-12 16:08:20

21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 75개 상조업체(3월말 기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고자 한다.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 도하고자 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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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admin
  • 2021-06-28 10:46:38

더케이호텔 직원 상조회서 1억2천만원 횡령 의혹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임 상조회 간부들이 횡령 의혹을 받아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횡령 의혹은 올해 3월께부터 불거졌다. 복수의 직원들이 상조회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출자금 일부를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출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기 시작하자, 9대 상조회장·금고 총무·상조 총무 3명의 임원이 관리하던 회계자료를 일부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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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법.jpg
  • admin
  • 2021-05-15 16:11:47

'향군상조회 자금 횡령' 前임원들 2심서 형량 감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향군상조회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6년, 박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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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admin
  • 2021-05-09 16:55:45

노인에게 "수당 줄테니 상조회 가입" 다단계 불법영업 피해 늘어

서울시는 최근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접근해 상조 상품을 계약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계약이 이뤄지면 본사가 영업인에게 1건당 평균 35만∼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악용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법 영업 조직들은 상조 상품에 직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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