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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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3-18 16:22본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 강화와 지자체별 동물 장묘시설 확대 등을 4·15 총선 '동물복지' 부문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유형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과 수강명령 병과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동물 장묘문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 이하로 제한하는 동물 장묘업의 화장로 개수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시 동물 등록비를 감면하고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더해 유실·유기 동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료비 절감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예전에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복지냐'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줄어들 만큼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행위는 곧 사회 안전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동물복지 공약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건 중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활동 중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때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한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동물 복지에 20년간 종사해온 조희경 대표를 모실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며 공약의 실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