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발전시킬 것”

각 분야의 장례전문가들 참석해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내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가 지난 12월 22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 무덤 이후까지도 복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례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장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함과 동시에, 국민이 만족하는 장례문화 발전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보건위생 관리 강화 요구 ▲AI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추모방식 수요 ▲장례문화 속 성 불평등 요소에 대한 개선요구 등 새로운 장례문화와 장사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공공,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사정책협의체를 5개월간 운영했다.

장사정책협의체는 총 1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과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총 11개 과제를 논의하였고,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난 12월 10일 최종 토론회를 통해 정부·공급자·국민의 입장에서 장사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장사정책 토론회 5개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불법묘지 정리 및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전반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방안(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포함)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시대변화에 따른 실속 있고 뜻깊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사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첫 번째 발제를 가진 김규철 장사정책협의체 위원(언론인)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를 주제로 ▲시대상황 ▲정책 시행 한계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 추진방안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 전반의 보건위생 강화방안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패널 토론(좌장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에서는 6명의 토론자가 기존 장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토론에 나선 김달수 창원문성대 사회복지장례과 교수는 “행정에서 원하는 자연장은 국토훼손이 없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건 좀 완화된 형태라서 서로 원하는 자연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사망자는 재난대비 안치실을 마련해 모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화장률이 90%에 육박한 건 절반의 성공이라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후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고인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지도사의 노고는 오간데 없고 엉뚱한 시민단체들이 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지난 6년 동안 지정 장례식장 현판 단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그나마 장사정책협의체에서 공론화되어 다행이지만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이런 논의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은 MZ세대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니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대응 차원에서 쳇봇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존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망자 유족이 제대로 된 애도와 위안의 과정 거치지 못한 상태이니 이를 세심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웰다잉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은 “왜! 선진국처럼 아름다운 자연장 시설을 못 갖는지 안타깝다”면서 산골할 수 있고 조경할 수 있는 자연장을 갖고 싶은데 향후 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는 기피시설 아닌 자연장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면서 작년에 최초로 사망자 30만 넘었는데 통계청 추계로 보면 사망자가 점점 늘어난다. 최우선적으로 장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사시설이 균형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지속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장사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