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 마련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안)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하여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영상 개회사에서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은의 인사말에 이어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과장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철 과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했다면서 자연적·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 제도화 및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 해법으로는 기존 대차식 아닌 캐비닛 방식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의 확대 및 산분장을 확충하고 우수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법은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 위주의 법체계로 폭넓은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장례복지제도 도입, 규제 합리화 등 필요시 전면 개정 검토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제도 전환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과장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영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이 “3차 5개 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 이후도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난시 사망자가 일시에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별빛버스는 올해 운영 중이며, 내년에 상황을 보고 확충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마다 공통적으로 화장 문제가 있다. 예비 화장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안치실도 이용하겠다면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장사법과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은 장사법에 충실하게 계획 되었다면서도 장사법 1조와 4조가 국가·지자체 책무를 묶어놓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며 아쉬워했다. 박 교수는 장사법 자체가 경직돼 있고, 포지티브식 규제라고 해서 법 허용하는 것만 하라는 내용 이라면서 최근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도 일단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라고 나와있다라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정선 교수는 장례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은 근간이라면서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시간 이수형 무시험 제도라고 했다. 이어 2003년까지는 사회복지사는 이수형 무시험 제도로 자격증을 발부했는데,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진통을 겪었다면서 장례서비스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서비스 강화해야 하고, 등급제 위해서는 업무 성격이나 질에 따라서 여러 층위로 나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는 장례 분야의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 정책홍보를 하면서 꽤 많은 사안을 다뤄봤는데 이번 장사시설은 처음 들었다면서 일반인은 장사(葬事)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곳이 묘지라면서 우리나라는(장례업계와) 일반 대중이 갭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인식 개선 안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서 홍보 안 해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 마시고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은 현장과 밀착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신 원장은 3차 종합계획이 장단기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장사를) 담당하는 과가 신설되어야 한다면서 화장로도 캐비닛식을 도입한다는데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장시설 내에 여유공간 있는 곳에서 먼저 신청받고 국고 100%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가니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철 과장은 이날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주 과장은 (장사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다방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장사정책이 발전하고 종사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