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3지구 일산묘지 이전 장기화로 착공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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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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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건설사업이 사업부지내 위치한 일산공원묘지 유가족과 묘지관리 재단간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착공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3지구 건설사업은 697만9000㎡ 부지에 3만9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LH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보상을 조기 마무리한 뒤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내 들어서 있는 28만3000㎡ 면적의 동패리 일산공원묘지의 이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시행기관인 LH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LH파주사업본부는 묘 1기당 320만원의 이장비와 일부 현물(납골함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이장을 마친 묘는 전체 1만83기(LH 추산) 중 1650여기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운정3지구에 대한 보상률이 93%인데 반해 묘지 이장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산공원 동패리공원묘지 유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산공원’(이하 재단)측에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유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대책위는 이미 재단측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유가족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재단측이) 파평면 덕천리에 공원묘지 대체토지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 도로)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9일 반려됐다”며 “원고(유가족)들은 지장물 보상만으로는 이장이 현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에는 전체 9500기 묘 중 무연고 1500기를 제외한 5800여기 유가족들이 가입돼 있다”며 “재단측은 토지보상금으로 650억원을 받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단측은 ‘당초에 재단이 받은 사용료만 반환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법적 분쟁속에 사업시행자인 LH만 난처한 처지다.

LH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장률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내년 한식이 지나고 봄이 오면 대부분의 묘지가 이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LH는 공원묘지를 제외하고 단계를 구분해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LH가 운정3지구의 복토와 평탄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상당부분 일산공원묘지에서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묘지 이전 장기화가 자칫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