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화장장 환경평가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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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5-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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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부지역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광역 화장장)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조건부 통과에 서수원 주민들은 '투쟁'을 예고한 반면 화성시는 일단 '환영'하고 나섰지만 절차 이행과정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화장시설, 문화공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검토서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장장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거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등으로 나눠있다.

화성 화장장사업이 받은 조건부 동의는 환경청이 지적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화성시는 환경청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행해야 할 절차 가운데 '자연환경보존'과 '갈등해소' 등이 남아있다. 

환경청은 '화장장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서 사업 시행으로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계획부지 인근에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는 맹꽁이의 행동방식과 생활사 등을 고려, 7~8월 중 청음·육안·야간 등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환경청은 또 사업과 관련 인근 지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갈등해소에 대한 해결방안도 수립·제시토록 했다. 

반면 사업 반대의 당사자인 서수원 주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내세우며 화성시와 대립하고 있다.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미혜 대표는 "주민들은 화성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있는 현지조사표, 오염물질발생량 수치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정황과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화성시와 조건부동의 형식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장치의 기능이 상실됐음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화성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조차 주민과의 불통 속에 기계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진행 중이고, 환경청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시에서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완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