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두들겨 맞아야 일을 잘 한다고 했다. 팽이 족속이라고까지 폄하하고 비하했다. 단결된 힘보다 개인의 능력이 훨씬 높다고 오도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결속시키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 일제는 36년 동안 한국인들이 단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한국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혔다. 한국의 임시 정부를 철저하게 깨부수려고 했고 영원히 한국에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랐다.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종결되어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힘이 없었다. 합법적인 정부 기구라고 하는 임시 정부조차도 나라의 국체를 접수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국가를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영(令)은 세워지지 않았다. 혼란의 시대에 일제 앞잡이가 되고 개가 되어 산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였다. 청산되고 몰락되어야 할 친일분자들, 비리 경찰관들이 다시 나라의 권력 저변을 움켜잡고 있었다. 간신히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지방의 하부 조직은 여전히 친일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득세하고 있었다.

그 후 6.25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좌우익 대결이 펼쳐지고 그 영향은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소도시는 그나마 산업화를 거치면서 민주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지만 두메산골이나 바닷가 해변마을은 스마트 폰 시대라는 개명천지의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고 6.25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 어느 두메산골 히노끼(편백나무) 숲 아래는 빨갱이 활동을 했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아직까지도 묻혀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술은 잘 익어야 맛이 있다. 잘 익지 않은 술은 맛도 없고 독할 뿐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를 두고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치 키가 180cm에 몸무게 80kg인 초등학생에게 양복을 입히고 코트를 입혀서 신사라고 부르는 것 같을지도 모른다. 머릿속은 텅 비워 있는데 몸만 치장하여 귀부인 행세를 한다면 그 여자는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여자이다.

우리 민족은 신명을 좋아 한다. 그 신명은 흥에서 나온다. 흥은 판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판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원과 한이다. 우리 민족은 원과 한이 상쇄되어 사라지면 신명을 상실한다. 원과 한을 이루는 저변의 힘이 이별과 서러움이다. 그 이별과 서러움의 원과 한은 전쟁으로, 비명횡사로, 먹을거리가 없어 보리 고개를 넘기지 못할 상황에서 목구멍을 통하여 나오는 한탄의 소리였다. 외국으로 팔려가다 시피 한 많은 고아들이 이제는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원과 한의 내림이 그들에게 작동되어 나타난 결과는 아닐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온전히 익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令)이 바로 서야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영은 법치주의이고 준법정신이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나라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그 만큼 민주주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민주사회는 개명천지이다. 밤도 한낮같이 밝은 세상이 개명천지이고 민주사회이다. 아직도 유전무죄가 판치고 전관예우가 대우받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법을 어긴 자들이 떼거리 정치를 하려고 정치권과 줄을 된다면, 아무리 풍족하고 잘사는 세상이라도 그 사회는 후진사회이다. 올해는 영(令)이 바로 서고 법치가 실현되고 준법정신이 분명히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한국 CSF 발전 연구원장/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