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친형의 동의없이 부모의 묘 2기를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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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조상 등의 분묘 3기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뒤 인근 공동묘지 등으로 이장했다. 당시...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1묘지의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기 규모이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분묘 개장을 통해 묘역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
19일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재)김포공원, 풍무7지구 추진위원회, 풍무8지구 추진위원회와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의 김포공원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주거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풍무동 도심 속에 있는 김포공원묘지는 그동안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됐었다. 하지...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관내 충혼묘지 5개소(일운 충혼묘지, 둔덕 충혼묘지, 연초 충혼묘지, 하청 충혼묘지, 장승포 군경합동묘지)가 지난 7월 28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9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보훈심사 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 '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
경기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 중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도래하는 사용권자를 대상으로 연장 및 반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이후, 10년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4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권자는 최초 계약 당시 발급된 허가증 내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연장...
사설 공원묘원이 고객과 묘지 사용 계약을 맺고도 묘지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가족 친화 新 장사문화 조성’을 목표로 가족단위 장사시설 확대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맞춤형 가족 단위 장사시설 확대 운영 인천시는 가족유대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가족장 사시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시설에 가족봉안담(8위, 12위), 가족정원장(6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허위 서류로 수억원 상당인 무연고 묘지를 자신 것인 양 등기한 후 다시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울산 북구 한 무연고 묘지(2억원 상당)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소유...
전북 부안군 주민들로부터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를 받아온 하서면 장신리 공설자연장지 사업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안군이 올해 군비 5억 원을 책정, 분묘 재조사와 이장 용역을 마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를 별도로 찾아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분골해 수목이나 잔디,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골 용기...
경북 칠곡군 농협연합장례식장 내 추모공원(봉안당) 건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건립을 추진하는 왜관농협 등 칠곡 7개 지역농협(이하 왜관농협 등)은 기존 장례식장 부지 안에 봉안당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칠곡군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왜관농협 등은 봉안당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칠...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보훈사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 묘지에 안내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실시됐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묘지로 양양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총 11기이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충남 태안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이원면 당산리 공동묘지는 3억 2000만 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유연분묘 보상 및 무연분묘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묘지 정비는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고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면 당산리 공동묘지의 경우 4만 9158㎡에 142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올해 12월 개원을 앞둔 제주호국원을‘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제주호국원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 호국원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제주 호국원의 조직 신설안에서 호국원장 직제를 4.5급으로 조정했으나,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아 관계부처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