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7본문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상충 문제를 겪고 있는 '상조업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됐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상조업법의 조속한 상임위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한 결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대표발의했으나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2007년 대표발의된 같은 제목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전달해 상조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출생과 사망에 대한 서비스는 인간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는 복지부며 ▲상조업의 고용창출 측면 등이 제시됐다.
김형오 의장은 이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지켜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의장면담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조업법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조속히 회부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상조업법의 조속한 상임위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한 결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대표발의했으나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2007년 대표발의된 같은 제목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전달해 상조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출생과 사망에 대한 서비스는 인간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는 복지부며 ▲상조업의 고용창출 측면 등이 제시됐다.
김형오 의장은 이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지켜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의장면담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조업법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조속히 회부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