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48건 38 페이지
1193
  • admin
  • 2018-07-09 15:47:10

묘지가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항목에 ‘묘지’가 없어 묘지가 있거나 없거나 공시지가 산정이 동일, 공시지가 확정 후 토지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거쳐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토지 한가운데 지적이 분리된 묘지의 경우 분묘기지권 등으로 건축, 경작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고, 토지거래 시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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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7-01 15:21:56

주택단지 내에 마련된 공동납골묘지

일본의 도심형 공동묘지, 산자와 죽은 자 '공존'     ▲ 일본 나가사키의 도심 주택단지 내에 마련된 공동 납골묘지 최근 화장률 82%넘어서면서 묘지문화도 변해야 된다. 묘지 금수강산이라는 말에 따라 최근에는 화장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자연장 이라는 이름으로 수장장림을 권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귀신나무를 심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 누구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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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admin
  • 2018-06-27 12:52:12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A씨는 한 시립묘지 사용계약을 한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해 묘지를 반환했다. 그러나 해당 시(市)는 이미 납부한 공설묘지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같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등의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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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7 12:45:15

'중혼적 사실혼' 이유로 국립묘지 합장 신청 반려는 부당

국가보훈처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신청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 행심위)는 호국원에 안장된 6·25 참전유공자 A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뒤 그 자녀가 신청한 국립묘지 합장 신청을 반려한 보훈처 판단은 잘못됐다고 25일 밝혔다.'중혼적 사실혼' 관계란 법률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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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admin
  • 2018-06-27 12:40:40

직계 유족 없는 전몰군경 이장비 지원 추진

유재권 씨(68)는 아직도 4년 전의 원통함을 잊을 수 없다. 24세 나이로 6·25전쟁 때 전사한 형의 묘지가 있던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한 언덕. 추석을 맞아 찾은 그곳은 이미 봉분이 지름 1m가량 반구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었고 비석은 거친 숲길 위로 고꾸라져 있었다. `이러다 형님 묘를 영영 못 보겠다`는 생각에 유씨는 국립현충원으로 형의 묘를 옮기려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직계 존비속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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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7 12:34:03

총리는 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 안돼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논의하면서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닌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총리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정부 측에서 김 전 총리의 현충원 안장을 제안했을 때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총리는 생전에도 전직 총리 자격으로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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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admin
  • 2018-06-27 12:28:51

“대통령·병사 모두 1평으로”

6·25전쟁 발발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재 전직 대통령 80평, 장군 8평, 병사 1평 등 생전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국립묘지 면적차별 규정을 철폐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가 사후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묘 면적을 대상자 모두 1평(3.3㎡)으로 제한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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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1 23:35:03

국립영천호국원, 묘지의전단 운영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윤형중)에서는 17명으로 구성된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품격 있는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묘지 의전단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국가보훈처가 확대운영하고 있는 사망시 예우 강화사업 중의 하나이다. 국립영천호국원 의전단원들은 국가유공자 안장 시, 유해의 맞이부터 최종 안치시까지 밀착서비스를 통해 유해를 정중하게 모시는 한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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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1 23:20:44

산입조합,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 위한 제도작 발판 마련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산림조합은 이달 1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 △토지소유 규제완화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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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0 13:39:02

무주군, 노인 등 대상 '웰다잉' 장묘문화 체험

전북 무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기획사업으로 웰다잉 장묘문화 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노인들과 장애인, 보건의료 영역의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체험은 실질적인 장묘문화를 이해하고 최근 법제화된 사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에 관한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추고 있는 추모공원을 탐방하고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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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20 13:35:09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착공…2020년완공

경북 김천시가 추진해 온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첫 삽을 떴다.시는 20일 봉산면 신암리 황악예술체험촌 현지에서 박보생 시장과 기관단체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기공식을 했다.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종합화장장'은 4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만9200㎡ 부지에 화장로 4기, 봉안당, 자연장지,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1964년 신음동에 건립한 기존 공설화장장(2기)은 시설이 노후돼 이용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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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16 17:54:57

부산시설공단, 공설 봉안시설 부부합장 "효과 있네"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영락·추모공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부 합장’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이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봉안시설에 부부합장을 허용한 이후 1년동안 500쌍이 신청하는 등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부부 중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영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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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16 17:49:05

납골시설 점용한 공유수면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시와 갈등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이 한 납골시설이 점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 형태를 놓고 시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주민과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이 장시간 사무실서 감금당한 채 대책 수립을 강요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11일 시와 김포경찰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불허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주민과 시가 추천한 4인의 안전자문단 합의의견에 따라 폭 3m, 흄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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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admin
  • 2018-06-16 17:41:23

천주교 국가 소유 평화묘지에 분묘기지권 불인정

천주교가 국가 소유 토지에서 운영한 묘지에 대해 법원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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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8-06-16 17:20:43

강화군,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 추진

인천 강화군이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강화군은 강화읍 월곳리 산8번지에 공설자연장지 1단계 사업인 잔디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자연장’이란 화장한 골분을 수목, 잔디,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적 장법이다. 매장에 비해 장례비용이 저렴하고 후손들의 묘지관리 부담을 줄여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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