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32 페이지 |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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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1건 32 페이지

236

admin
2014-04-13 20:29:46

탈 많은 상조 해약환급금 손본다

그동안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해 오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적어 이들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에 분쟁이 잦았음ㅇ 상조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불만이 지속□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

235

admin
2014-04-13 20:28:05

60억 빼돌린 국민상조 대표, 징역 2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7일 상조회원들이 낸 상조부금을 빼돌려 회사 지분 인수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나기천(42) 국민상조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상조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회사 돈을 동원해 지분을 인수했고 그 결과 회사에 62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로써 거액의 회사 자산이...

234

admin
2014-04-13 20:27:33

보람상조개발 “손실만회 위한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 대상”

기업이 채권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도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4년 본사를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한 장례서비스 업체 보람상조개발㈜은 이듬해 경기 의정부 소재 한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등 30억원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매 절차를 거쳐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의정부시에 등록세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등록세 산정법이 틀렸다”며 보람상조 측...

233

admin
2014-04-13 20:26:59

상조업자 횡령 등 비리 근절할 수 없나

사람이 죽으면 극진한 장례와 제례를 갖추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예라고 했다. 유교는 특히 그러하다. 예전만 못하다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유교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장례를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또한 상조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미리 받은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됐었다. 그래서 상조업계엔 최소한의 신뢰감마저 잃게 됐다는 자조감이 팽배한 ...

232

admin
2014-04-13 20:26:23

표준약관 개정작업 상조업계 이목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해약환급금표를 포함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임에 따라 상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존 표준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납입 기간이 60회(5년), 72회(6년), 96회(8년)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120회(10년), 180회(15년) 등 장기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최근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총 납입 개월 수가 60개월을 넘더라도 '60개월'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해야 해 상조회...

231

admin
2014-04-13 20:24:53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검사 김학준)는 21일 회삿돈 131억원을 횡령하거나 불법전용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고석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조회사는 부실이 심각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현대상조의 돈을 빼돌렸다"며 "수많은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들은 2006년 1...

230

admin
2014-04-13 20:24:16

공정위 "상조업체 실태점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

229

admin
2014-04-13 20:23:13

상조회사들의 도산.폐업, '관리감독기관 마련 시급'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조회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 일부 상조회사들의 경영진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상조회사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의 방만한 영업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에 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 상조회사의 대량 부도...

228

admin
2014-04-13 20:22:02

현대종합상조 경영진, 중형 구형

상조부금 130억여원을 빼돌린 현대종합상조 경영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헌준(57) 현대종합상조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고석봉(50)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남부지검 관계자는 "상조업계 선두권 업체의 경영진이 서민으로부터 걷은 상조부금을 130억원이나 빼돌린 만큼 사안이 중대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박 회...

227

admin
2014-04-13 20:21:1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상조업체 현황 발표

2011년 3월 17일까지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77개 업체가 각 시․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 (15.5%) 순이다.등록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는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볼 때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를 통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자본금 3억원 이상 미충족으로 등록하...

226

admin
2014-04-13 20:20:29

277개 업체 등록…공정위, 가입 전 확인 당부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예유기간이 만료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

225

admin
2014-04-13 20:19:56

서민 울린 악덕 상조업체 정리 서둘러야

상조 업체들로 인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 사례가 605건이나 된다. 전년보다 무려 62%나 폭증한 셈이다.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실제 받는 서비스가 계약과 크게 다른 경우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심지어 상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낸 서민 보호책들이 겉돌고 있는 게 아닌지 따...

224

admin
2014-04-13 20:19:27

소비자 불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조업체

소비자 김 씨는 지난해 9월 A상조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비 150만원을 내고 상조 회원에 가입했다. 그 후 형편이 어려워져 계약해지를 하게 된 김 씨는 업체 측으로 그동안 납입한 회비의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회비는 수당과 관리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처럼 상조업체에 회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상조서비스 ...

223

admin
2014-04-13 20:18:26

상조업계 방문판매법 개정안 놓고 촉각

16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단계에서 방문판매, 신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3단계로 직접판매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영업 방식이 후원방판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상조회사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왔지만 그동안 방판법에 따라 방문판매로 구...

222

admin
2014-04-13 20:17:40

개정 할부법 ′등록마감 2주앞′ 기존 가입자 피해 우려 상조업계 긴장

상조업체들에게 일정 조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의 등록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번 등록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며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감일까지 2주를 남긴 현재 전국 상조회사 313곳 중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42.2%인 132개사에 이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