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07 10:22:48
공정위가 계륵으로 전락한 방판법 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가 25일 관련부서(소비자정책국 및 특수거래과) 일제 물갈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방판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공정위의 ‘완패’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방판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해당 부서 간부의 독단(보고체계 무시한 권한 남용) 논란과 상조업계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할부거래법마저 표류하고 있어,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공정...
바로가기